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제가 없어지고 전문의가 대장·항문 등 신체부위를 의료기관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35건)과 영업(66건), 폐업·재창업(39건) 관련 규제 140건을 해소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시술은 지금까지 의료인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 중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해소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1인 또는 소규모 형태 사업자라도 독립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춰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체당 연간 약 600만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필요했던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보유규정도 없어진다.
내과와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던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부위명을 넣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대장·항문 등을 상호명에 넣을 수 있게 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정제형태 음료베이스 제조도 허용된다. 해외에서는 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하는 정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이나 한국에서는 분말만 가능했다. 의약품에만 허용되던 규제를 풀어 일반 음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진단과 치료, 처방이 모두 가능했으나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는 치료만이 허용됐던 규제를 푼 것이다.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가능기간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폐업절차는 간소화된다. 방문판매업과 소독업 등 10개 업종은 폐업 신고시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을 첨부해야 했으나 이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 안경업소와 유원시설업, 주택임대사업 등은 폐업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된다.
직업소개업 등은 폐업 신고기간이 7~20일로 폐업처리 중 기한이 도래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고기간이 30일로 연장됐다.
또 정부는 재창업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직업소개업은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은 경미한 취소사유에 한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용량을 3000리터에서 5000리터로 늘리고, 전통시장내 정육점의 외부진열대 판매를 허용한다.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제한이 완화되고 해양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이 허용된다.
작성일 : 2019-10-12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자료=국무조정실